정치김현경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와 삼권 분립 훼손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1시간 가까이 의사진행 발언을 번갈아 계속하면서, 본 질의는 오전 11시쯤 돼서야 시작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율이 51%로 역대 총리 후보자 가운데 가장 낮다고 비판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중요도가 높은 국무총리실 제출 자료 기준을 보면 황교안 대표의 경우 44.1% 로, 정 후보자보다 낮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자신이 봤을 때 과거보다 제출율이 부실한 축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아직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추가로 계속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20대 전 국회의장을 한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전직 국회의장이 인사 검증을 받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고 총리 후보가 된 건 중립적인 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삼권분립이라는 건 기능과 역할의 문제이지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이 힘들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 이 일을 맡는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과거 김황식 총리 등도 사법부 출신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총리로 지명한 적도 있다면서, 한국당이 터무니 없는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