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현석

민주, '사법농단 폭로' 이수진 영입…"법원내 개혁 한계 극복"

입력 | 2020-01-27 14:54   수정 | 2020-01-27 14:58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13번째 영입 인사로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이 전 판사에 대해 ″법관 출신 인사로는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두 번째며, 부장 판사급 중진 법관 중에서는 첫 영입 케이스″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영입식에서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 공정한 재판, 투명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전 판사는 또 ″주변에서 판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 염려들이 있긴 하지만, 법원에서의 사법개혁이 한계가 있어 법원을 나와 국회에서 국민들과 함께 사법개혁을 완수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