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권 폐지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와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토록 한 권한을 삭제하는 한편 기소권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수사 개시권을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