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세웅

방위비 협상 막판 난항…"상황 급변할 수도…최선 다하고 있다"

입력 | 2020-04-03 16:39   수정 | 2020-04-03 16:40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과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전화 통화를 갖고 방위비 협상에 대한 ″큰 틀 속에서의 의견을 조율, 교환했다″면서 ″협상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예고하던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것입니다.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 저녁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면서″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날 미국 워싱턴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와 관련해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미국 NBC 방송이 두 명의 국방관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의 방위비 협상 합의안이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협상팀이 요구액을 최근 1조 원대로 대폭 낮추면서, 협상이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미국은 작년 방위비 분담금의 5배인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가량을 요구해오다 한 차례 감액한 40억 달러, 약 5조 원을 고집해왔습니다.

앞서 1년 전, 10차 협상 때 미국은 10억 달러, 1조 2천억 원 수준을 요구했고, 진통 끝에 전년대비 8,2% 상승한 1조 389억 원에 협상이 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