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02 16:05 수정 | 2020-06-02 19:09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는? 정답은 맨 아래에
## 단독 개원 가능성…내부 논쟁 중 ##
1(__)당은 2(__)당의 등원 거부가 헌법 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법을 어긴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동시에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2(__)당이 계속 등원을 거부할 경우 3(__)당, 4(__)당 등과 협의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도 있다는 단독 개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5 (__) / 1(__)당 원내대표
″야당의 개원을 기다리겠지만 민생경제를 감안해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견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야당이 감안해야 한다″
국회의장 후보인 6(__) 의원도 일단 의장단 선출만이라도 응해야 할 거라고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2(__)당 안에서는 좀 더 버텨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와 재선 의원들 간의 간담회에서도 조기 등원론과 신중론이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정당 이름은? #국회늑장개원 #원구성_기싸움
정당의 이름을 가려놓고 보면 오늘 작성한 기사라고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이 기사는 지난 2008년 6월 뉴스데스크에 방송된 기사입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과반이 넘는 153석을 확보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81석을 얻는데 그쳐 18대 국회 개원이 보름 넘게 지연되며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야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던 모습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 이른바 공수교대가 이뤄졌고, 현재는 여당이 177석의 절대 과반을 차지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국회…#되풀이_되는_국회 #망각의_동물_국회의원 #의원 배지는_레드썬?
21대 국회 개원 법정시한을 사흘 앞둔 여의도는 오늘도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여야 서로 명분과 원칙, 관례를 근거로 한치의 양보 없이 각자의 주장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177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예정대로 오는 5일 국회 개원을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열릴 첫 의원총회의 1호 안건은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의 건″이라며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개시 후 7일′로 돼 있는 국회법 규정 준수를 명분으로 꼽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이 끝나고 곧바로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채택하겠다″며 ′여당 단독′ 내지는 ′범여권 연합′으로 개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곧바로 민주당은 개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5일 개원에 뜻을 함께하는 정당들과 함께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법 14조에 따르면 의장단 선출 전까지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해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고, 임시회는 재적의원 1/4, 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집할 수 있고, 집회 공고는 집회일 사흘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103석의 미래통합당은 난처한 상황입니다. 일단 ′거대 여당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사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개원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여당의 단독 개원 움직임에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 정권이 없다. 자기들 편리한 법을 만들어놓고 그 부분을 멋대로 해석하면서 독재를 해왔다″며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법치주의를 외치며 독재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 동의 없이 국회를 열고 의장단과 삼임위 구성을 일방 처리하면 앞으로 통합당의 협조는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단 ′단독 개원′은 반드시 막겠다는 것인데, 100석 남짓의 야당으로선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여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국회법 준수, 5일 개원에 동의해 주는 ′순간′ 여당의 독주를 멈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일단 국회의장단이 선출되면 의장 직권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을 임의의 상임위원회에 배분할 수 있기 있고, 과반 찬성으로 상임위원장도 선출할 수 있는데, 다수인 여당 의원들이 주요 상임위는 물론 18개 상임위 전부에서 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야당으로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도 협치…#대통령_연설은_해야지 #88일_원외_투쟁의_기억 #힘내라_정무수석
실제로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임위원장을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을 원칙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과거 문법″이라며 ″우리 당이 얻은 의석은 18개 상임위에서 모두 과반을 하고도 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한 3선 중진 의원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원칙과 관례대로 순조롭게 출범하자는 건데 여당이 왜 이걸 문제 삼아 개원전부터 쓸데없는 소모전을 벌이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습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거대 여당이 말로는 상생을 말하며 행동은 횡포를 부리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개원도 하기 전부터 야당이 정부 정책을 무조건 뒷다리 잡을 것이라며 윽바지르는 모습은 야당을 ′떼쓰기 정당′이란 꼬리표를 붙여 미리 길들여 놓으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강경한 입장이긴 하지만 단독 개원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데 전혀 부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단독 개원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 앞서 18대 국회 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약 3달에 가까운 88일 동안 국회 개원을 저지했던 경험이 있기에, 단독 개원이 절대 원칙이라고 마냥 주장하기엔 머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것은 독재시절인 12대 국회까지였다. 과거 독재로 돌아가겠다는 건가. 이러다가 아예 국회 없애자고 하지는 않을지 모를 일이다. 국회가 무슨 필요 있냐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 권력에 취한 정권을 언제까지 국민이 용납하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며 ″이건 제가 한말이 아니고 ′2009년 야당 대변인이 노영민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한 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 입장 바꿔 생각해 달라며 말이죠.
무엇보다 협치와 상생을 기치로 한 현 정부가 자칫 단독과 독선이라는 프레임이 덧씌워지는 무리수까지 둬가며 국정을 운영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 ″′3차 추경예산 6월 내 통과′를 위해 도와달라″는 정부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국회 개원을 위해 강 수석이 힘을 써 달라″며 추경 예산 통과에 협조적인 뜻을 내비치며 화답했습니다.
아직 법적 개원까지는 3일, 군사정권 이후 여소 야대 국회가 처음 구성된 지난 13대 이후 개원에 소요된 평균 41일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 세계경제 붕괴라는 커다란 국난 상황에서 여야가 어떤 협치로 21대 국회를 출발할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