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분이 우려한 대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검찰은 권고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의 존재와 뇌물 사실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건 기소 필요성을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심의위는 기소하지 말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권고가 검찰에 수용되면 재벌 일가란 이유로 명백한 범죄 혐의에 관한 법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가 형사처벌을 받은 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로 받아들일지 우려가 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