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재훈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협박성 취재′ 공모 의혹과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SNS에 ″피의자 소환 등의 아주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수사 중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본래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 버렸다″며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의 정청래 의원도 ″아주 노골적이다.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수사방해위로 전락한 것 같다″며 ″검찰총장 측근 봐주기 수사 의혹에 혹을 하나 더 붙인 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에서 구성한 수사심의위라 설마설마했더니 총장이 뽑은 사람이 결국 이렇게 초를 치는구나″라며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듯″이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사 심의위는 검찰 전횡을 막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만든 장치″라며 ″검찰 ′개혁′한다고 본인들이 만들고선 그마저도 입맛에 맞지 않자 ′적폐′라며 뱉어내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 총장님′에 이어서 ′우리 심의위′마저 허물어뜨릴 심산인가 보다. 그렇게 독식하고도 성이 안차는 저들, 국민 무서운줄 모른다. 냉정을 되찾으시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