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M부스] 통합당 내 3일천하…"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 案"

정치이기주

■ 본회의보다 뜨거웠던 통합당 의원총회

-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으려 하는 겁니까?″ (통합당 중진 의원 A)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들과 공수처 후속 법안들이 통과됐던 지난 4일.

미래통합당 의원총회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당 의총이 뜨거웠던 건 당일 본회의 안건이었던 부동산 관련법이나 공수처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의총을 달군 뜨거운 감자는 바로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 방안′.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특별위원회가 만들고 있는 새 정강정책 중 정책 부문에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못 박으려 한 사안인데,

말 그대로 한 지역구에서 내리 3선 이상을 한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다른 지역구로 옮겨 출마하거나 불출마를 하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이뤄 정치 신인들을 발굴하고 당이 민주당보다 앞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인데, 이 방안이 언론에 알려지며 이날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사게 된 겁니다.

■ ″내가 대상자라서 하는 말은 아닌데…″

현재 통합당 내에서 동일 지역구에 내리 3선 이상을 한 국회의원은 모두 11명입니다.

5선인 부산 사하을 지역구의 조경태 의원과, 4선의 충남 홍성예산 출신 홍문표 의원,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의 3선 김도읍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과 충남 보령서천의 3선 김태흠 의원, 경남 진주갑의 3선 박대출 의원, 울산 남구갑 출신 3선 이채익 의원, 충북 충주가 지역구인 3선 이종배 정책위의장, 대구 달서을 출신 3선 윤재옥 의원, 부산 진구을의 3선 이헌승 의원(국토위 야당 간사), 대구 서구 3선 김상훈 의원, 경기 평택을 지역구의 3선 유의동 의원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충남 아산시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지역구가 분구돼 충남 아산갑에서 3선과 4선 고지에 오른 이명수 의원이나,

충북 보은·옥천·영동군에서 당선된 뒤, 이후 농어촌 선거구 조정으로 괴산군이 지역구에 추가돼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에서 재선과 3선 고지에 오른 박덕흠 의원처럼

줄곧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됐는데 그 사이 지역구 이름이 조금 변경된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이런 비현실적인 방안을 자기들끼리만 만들면 돼? 이러면 다음 선거 이길 수 있어? 내가 대상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다 죽자는거야.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서울 강남이나 경북이랑 여기가 같은 줄 알아. 나올 사람 자체가 없는 지역이 얼마나 많은데..″ (통합당 중진 의원 B)

- ″민주당이 당헌당규에 자기들이 문제 일으킨 재보선에는 후보 안내기로 정해놓은 거 때문에 지금 난처하게 됐잖아. 그런걸 봐놓고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빌미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 좀 성급하지. 그러다가 선거 닥쳐서 당에서 출마를 원하면 그땐 뭐라고 변명할꺼야?″ (통합당 중진 의원 C)

당내 초선 의원들과 달리, 중진들은 대부분 우려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비대위가 설익은 안을 만들어 당을 분란에 빠뜨렸다고 말이죠.

특히 다음 총선이 3년 8개월이나 남았는데, 정강정책때문에 현역의원들이 사실상 불출마를 하게 된 지역구는 차기 후보군들이 일찌감치 난립하는 ′레임덕′(?)이 가속화 될 거라는 지적도 함께 말입니다.

■ ″이것도 못받으면, 우리가 민주당을 지적할 자격이 있습니까?″

새 정강정책은 비대위의 의결을 거친 뒤,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 ″정강정책 의결 과정에 의원총회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중진 의원들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에요.″ (통합당 비대위 관계자)

통합당 비대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중진들의 반발을 인정하면서도, ″전국위원회는 현역 의원들보다 원외 당협위원장이 더 많아서 새 정강정책이 상정될 경우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 ″초선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4연임 금지 방안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내부적으로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의총이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당연히 의총에서 보고도 해야죠.″ (통합당 비대위 관계자)

당헌당규보다 더 상위 개념인 정강정책에 4연임 금지 방안이 명시된다면, 당 안팎으로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3연임 제한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명문화 돼 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도 받았지만, 통합당 정강정책만으로 후보 개인의 출마를 제한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우리당의 정강정책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당헌당규 어기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다고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통합당 비대위 관계자)

■ 반발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선 통합당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일부 위원들이 논의를 하긴 했는데 ′4연임 금지′ 방안은 정강정책에 들어갈 거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일 오후 언론 보도로 통합당을 뜨겁게 달궜던 ′4연임 금지방안′은 3일 천하로 끝나게 됐는데요.

정강정책 명시에는 실패했지만, 통합당 내에서 이 정도로 급진적인 혁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홍보 효과는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4연임 금지 방안이 빠지게 된 통합당의 새 정강정책.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될까요?

새 정강정책이 발표될 13일이 기다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