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참에 아예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는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1차 지원금 때도 지자체들이 이 기금을 재원으로 매칭을 했는데, 기후위기 시대에는 이런 법정의무 기금을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고 썼습니다.
또 ″재원은 세목을 신설하기보다는,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며,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미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거리두기 3단계 검토를 5차례나 언급했다″며,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3단계 격상으로 모아진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따라야 하고, 방역과 지원이 함께 힘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