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질의에 ″현재 판단은 그렇다″며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수출규제를 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가 미국의 반발로 현재는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