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대통령 자문기구인 균형발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법령상 비상근직인데도 매달 수백만원의 자문료를 받아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대통령비서실과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균형위는 송재호 전 위원장에게 총 5천2백만원의 자문료를 매달 지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사노위는 문성현 위원장에게 매달 6백여만원, 총액으로는 2억 1천여만원을 지급했고, 일자리위는 이용섭, 이목희 전 위원장들에게 각각 5천 5백여만원과 1억 4천여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법령상 비상임인 위원장에게 자문료를 급여 성격으로 매달 정액 지급하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위원회 측은 ″실제 수행한 업무를 근거로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감사원은 또 ″균형위가 5년 동안 지자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50여명에게 1억 8천여만원의 수당을 중복 지급하고, 27차례 회의 중 16차례는 당연직 위원도 없이 진행했다″며 주의를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