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명아
신변 보호 대상인 탈북민 중 33명은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보호대상 탈북민 2만6천5백여 명 중 3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이전에 탈북한 뒤 소재 불명인 탈북민은 총 5명이며 2000년에서 2009년 탈북민 중에서는 23명, 2010년 이후 탈북민 중에서도 5명이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의원은 ″경찰 1명당 평균 3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며 ″경찰의 업무 가중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호 기간이나 보호 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