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20 11:11 수정 | 2020-11-20 11:15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경제를 책임지는 선량한 기업들이 역할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락앤락과 유니더스 등 국내·외 시장을 제패한 1등 기업들의 경영권이 상속세를 이유로 모두 해외 자본 등에 넘어갔다″면서 ″가업 승계를 두 번만 하면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기업인들의 토로는 자조가 아닌 현실″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세율 조정과 분납기한 연장을 검토할 때″라며 ″우리 사정에 맞게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양 최고위원은 ″상속 과정의 도덕적 해이와 위법은 혹독하게 처벌하면 된다″면서도 ″세율 자체가 징벌적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