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반기를 든 일선 검사들로부터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검사들도 자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을 유념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 보장을 받는다″며 ″의견 표명만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