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령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업들에게 강제로 돈을 걷어 만든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K스포츠재단이 ′재단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되돌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을 통해 기업들에게 288억 원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설립이 취소됐으며, 이같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