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화는 부정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는지 보여주는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습니다.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교조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