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05 16:39 수정 | 2020-06-05 17:09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서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선임 격인 ′데스크′로 일했던 김 모씨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더 감찰했어야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조국 당시 수석이 국회에서 ′비위첩보에 대해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했는데 실제로 근거가 약하다고 봤냐?″고 물었고, 김 씨는 ″저희 특감반은 조금 더 감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또 감찰 중단 당시 ″팀 꾸리고 처음 감찰 조사한 건데 깔끔하게 마무리 안 된 것 같아 기분이 좀 그랬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 씨가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재수가 소위 ′백′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며 감찰 중단에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진술했던 사실도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어진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김 씨는 ′감찰이 종료된 후 보고서에 조치 의견을 담지만 윗선에서 조치 내용이 바뀔 수는 있다′며 후속조치의 권한이 윗선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며 청와대 특감반에 대한 감찰 권한은 종결까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후 재판에서는 김 씨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어지고,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처음으로 가져왔던 특감반원 이모 씨가 증언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