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03 17:12 수정 | 2020-07-03 18:5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오후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추가 지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역시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이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했지만 신도시 분양가가 원가보다 크게 비싼데다 입주까지 10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라며 ″함께 지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역시 법인보다 개인의 부담만 키우는 만큼 보유세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인상과 개발 확대책 재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책임을 피하는 장관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