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지난 4월 출범한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들의 야간 외출제한 명령 집행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행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제한명령에 따라 유선전화로 감독하는 방식이 재범 방지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청소년의 수면.학습권을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년보호혁신위는 통제 중심 명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가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하는 ′콜코칭 제도′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서울지역 일반 중학교 한 끼 급식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소년보호기관의 급식비 단가를 2,496원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