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윤미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 7만 명에 대해 한 달간 돌봄공백과 방임 등의 학대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초등생 형제가 보호자 없는 집에서 화재 사고를 당함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방문해 급식지원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긴급돌봄 신청을 지원하는 등 적극 보호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방임과 정서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극 개입하며 전문가 중심의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을 구성해 양형기준과 피해아동보호명령 강화 등 제안서를 작성해 법원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