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첫 재판이 사건 발생 17개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나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벌어진 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법정에서 헌법 정신과 정의에 입각한 주장과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얻은 나 전 원내대표는 ″준연동형비례제는 전세계에 이례가 없는 제도이고, 공수처가 결국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당시 충돌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이 있다면 모두 저의 몫″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는 어떠한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나경원ㆍ황교안ㆍ윤한홍 등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판은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오전 재판에는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했지만, 민경욱 전 의원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는데, 재판부는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후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나 전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