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료율 상한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험료 상한선을 개정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가들은 2026년이 되면 건강보험료율 상한이 8%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8%까지로 제한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입니다.
복지위 소속 최종윤 의원도 김 이사장에게 ″상한선을 높이지 않으면 2026년부터 적자가 시작된다″며 ″건보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적 합의를 도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