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19 09:55 수정 | 2020-11-19 09:56
유럽연합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한-EU FTA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다며 불이익 조치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18일) 공개한 한-EU 전문가 패널 심리 자료에 따르면 EU는 ′패널 보고서 발간 이후 가능한 후속 조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양 당사자가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통관 절차 강화 등 다양한 방식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EU는 지난 2018년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온 것이 한-EU FTA 위반에 해당한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고,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조사를 마친 뒤 이달 중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등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