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전망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법무차관, 법무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 씩,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현재 검사징계위는 구성돼 있지 않아 추 장관이 모든 위원을 새로 지명·위촉하려면 빨라도 다음주는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필요할 경우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령할 수 있으며, 징계위는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지만 징계청구권자 신분인 추장관은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열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며, 감봉 이상 수위의 징계가 의결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