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나세웅
난항을 겪고 있는 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 측에 약 13억 달러를 낼 것을 최종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 원 안팎을 한국에 제안한 것이 맞다며 이 액수가 ″꽤 합리적″인 ″최종 제안″이라고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 작년 분담금 1조 389억 원에서 무려 50%가까이 인상된 액수입니다.
작년 인상률은 국방비 증가율에 맞춘 8.2% 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말, 한미 협상팀은 다년 협정의 첫해인 올해 13%를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13억 달러안을 역제안한 미국측은 이례적으로 아직 협상 중인 안을 오늘(8일) 한국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매우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합의가 상당히 진행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된 바는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협상팀은 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역제안 액수인 13억 달러를 공개한 것에 대해 ″이렇게 하면 우리는 더 움직이기 어렵다.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이 원하는 액수는 (한국이) 대폭적인 양보를 해야 한다″며 여전히 미국의 요구 액수가 비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분담한다는 취지를 벗어나 ″미국이 원하는 액수를 맞춰주는 방식으로 협상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