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세진
일본 검찰 퇴직 간부들이 최근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청법 개정은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 의도″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의 검찰총장격인 마쓰오 구니히로 전 검사총장 등 검찰 간부 출신 인사 14명은 검찰 간부의 정년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무성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정권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검찰의 움직임을 봉쇄해 검찰의 힘을 없애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지난 1월 아베 총리 측근이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정년을 각의 결정으로 연장한 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