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임소정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스위스 현지시간으로 29일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 여부가 논의됩니다.
WTO의 분쟁해결기구 DSB는 회의를 열고 한국 정부의 패널 설치 요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피소국인 일본이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돼 패널이 바로 설치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WTO 규정에 따르면 피소국이 거부하는 경우 늦어도 그 다음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됩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으며,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가 지난 5월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며 절차를 일시 중단했으며, 일본이 답변을 내놓지 않자 6월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