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29 22:33 수정 | 2020-07-29 22:34
현지시간으로 29일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29일일본의 대 한국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법리공방을 벌일 패널이 설치되자 일본 측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주제네바 일본대표부는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조치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며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깊이 실망했다″고 유감을 표한 뒤 WTO의 분쟁 해결 절차 대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정례 회의를 열고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과 관련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패널 절차를 통해 일본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 제한 조치이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