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수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관련 분쟁 1심 판결에서 세계무역기구가 중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양국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얻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하며, 미국이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1심 판결로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작년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여서 최종 판단 절차가 진행 될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WTO의 결정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반면 미국 정부는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농민, 기업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