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유정
최근 국제적인 법인세 증세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과 투자 영향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7.5%로 OECD 평균 23.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 차관은 또, 법인세의 하한선을 설정하자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도 참여하고 있는 OECD의 디지털세 도입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글로벌 디지털세 등 국제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OECD는 조세 회피 대응책으로 디지털 기업들이 법인 소재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고, 주요 국가들이 9~12% 수준의 최저 법인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