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엄지인
청와대는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공개 추진됐던 사안″ 이라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걸 납득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