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파트 실거래가 허위신고 실태와 관련해 ″집값을 띄우려 실거래가 신고를 조작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호가를 띄우는 사례를 지적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마포·강남·서초 등의 특정 아파트 단지에선 한 사람이 다수의 신고가 거래를 등록한 후 취소했다″며 ″허위 매매 신고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허위거래 신고취소 실태를 전수조사해 부동산의 시장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라″며 ″단순 과태료 이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 당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