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효정
올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 양국 협상 결과, 2019년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합의는 총 6년 간 유효한 다년간 협정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한미 양국이 전임 트럼프 정부 때 시작해 1년 6개월간 진행한 것으로, 협정 공백상태였던 지난해는 전년도와 같은 1조 389억원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이 제 11차 방위분담특별협정과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인상률인 13.9%의 경우 2020년 국방예산 증가율 7.4%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이 이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85%로 의무화하고,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국회의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완료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