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3-19 08:13 수정 | 2021-03-19 11:42
정부 여당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제의 범위를 하위직까지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부동산 신규 취득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해서 공직에서의 투기시도를 사전에 차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LH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 신속히 강제 처분하도록 할 것″이라며 ″투기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명운을 걸 것″ 이라며 농지법 개정,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투기 이익 환수제 도입 등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특검 도입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힘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검찰엔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