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국회,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통과…15조원 규모

입력 | 2021-03-25 08:32   수정 | 2021-03-25 08:40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모가 정부 제출안보다 1조원 가량 증액돼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업종은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한 업종은 25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됐습니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위해 245억원이 증액됐고, 과수 및 화훼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160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정부 제출안의 일자리 사업에서 2천800억원을 삭감하는 등 전체 규모는 15조원으로 정부 안과 동일하게 했고, 국채 발행 규모도 9조 9천억원에서 더 늘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