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명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범죄를 통한 부당이익 몰수 처분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LH 사태와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다룹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취재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가 심각한 만큼 부당 이득 환수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하다″며 ″고당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차명 거래 금지 등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도 함께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과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참석합니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