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세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주장을 비판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초등학생도 납득 못할 궤변으로 발목을 잡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이 급기야 재산비례벌금제의 차등적 특성을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비교하며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다는 고백′이라는 해석을 내놨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전날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지사를 겨냥해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공정한 ′공정벌금′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왜 기본소득은 똑같이 나눠주나″라고 비판하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 지사는 또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어떻게 같겠냐″며 ″해외유학 경력에 박사학위까지 지닌 뛰어난 역량의 경제전문가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런 초보적 오류를 범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실력 없이 상대의 실수, 실패를 기다리며 요행만 바라는 ‘손님실수정치′는 그만할 때도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