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문 대통령, 30대 청년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입력 | 2021-05-03 13:25   수정 | 2021-05-03 13:26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이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오늘 대표단회의에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선 안 되는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라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의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