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명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촛불 정부를 자임했고, 기대가 컸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약속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이뤄진 게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때문도, 야당 때문도 아니고 정치를 바꾸겠다던 이들이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이라며,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본인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양당은 ″어느 당이 어느 당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았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기득권 양당의 ′내로 남불 전쟁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어디가 집권하든 결과는 똑같아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태″라며 ″이제 정권이 아니라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문을 열겠다″고 말하며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나이 제한 폐지와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독식 구조 해체 등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또 ″이명박·박근혜 시대의 `공정성`이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다″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여성·청년 할당제 폐지 주장에 대해 ″기가 찼다″고 저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키즈`로 정치계에 입문하고 청년 할당제인 `퓨처 메이커 전형`으로 공천을 받아놓고, 정작 공정을 앞세워 사다리를 걷어차는 모습″이라며 `불공정 메이커`가 따로 없다″고 이 대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부모의 자산 격차가 자녀세대의 학력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벌어진 격차는 불평등한 출발선을 다시 만들 뿐이며 이 현실을 쏙 빼놓고 말하는 `공정`은 `돈도 실력`이라고 말하던 정유라식 공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사회 구조적 문제들에 눈 감고 공정의 잣대만 들이미는 불공정에 맞서겠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조했고 ″국회가 역대 남북정상합의를 비준하고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의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