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정부로부터 어린이집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육진흥원이 부실한 현장 조사로 ′아동학대′가 적발된 어린이집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의 한 어린이집은 2019년 5월과 이듬해 3월 ′아동학대′ 행위로 보육교직원이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았지만, 한국보육진흥원은 2019년 12월 검사에서 ′영유아 존중′ 과 ′공평한 태도′ 항목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서구의 다른 어린이집 역시 지난 2월 원장과 보육교사 7명의 영유아 학대가 적발됐지만, 한국보육진흥원의 3개월 전 검사에선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한국보육진흥원은 방문일을 사전에 통보하고 일과시간 1회 관찰하는 방식으로 ′영유아 존중′ 등의 항목을 평가했다″ 며 ″′부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욕설과 체벌은 평가자 앞에선 발생하기 어려웠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한국보육진흥원이 평가한 ′영유아 존중′과 ′보육교직원 존중′ 항목의 긍정평가 비율은 모두 98퍼센트를 넘겼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한국보육진흥원은 2018년 추가된 ′이용자 만족도′ 평가척도조차 개발하지 않았다″ 며 ″신뢰성이 떨어진 만큼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한국보육진흥원이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자료를 작성하면서 행정처분과 규칙위반을 일부 누락한 사실도 적발해, 보건복지부에 관리·감독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