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가운데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기본주택을 다량 공급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가 제시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한다는 개념의 공공주택입니다.
이 지사는 또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 보유세를 1% 선까지 늘려야 한다″며 ′국토보유세′ 도입 구상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 부과에 따른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하겠다″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주택청 신설,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을 공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