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송 후보자의 이재명 경기지사 무료 변론 의혹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송 후보자가 본인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 이유서를 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했다″며 ″부정청탁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가 형과 형수에 대해 귀를 씻어야 할 정도로 함악한 욕을 한 사건인데, 어떻게 이런 인권 침해 사건을 수임할 수가 있냐″며 송 후보자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지사 측은 50만원 정도를 받으라고 했었고 송 후보자가 돈 값어치가 있는 일을 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사회 상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 구속 때 부산 변호사 100여 명이 공동 변론에 참여했다″며 ″유사한 사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송두환 후보자는 ″이 지사 변론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당시 탄원서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또 ″사건 전체를 맡은 게 아니라 상고심에서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연명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저의 수고 대가가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