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이 인상된다″며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는 건보료가 오른다며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며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에서도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등한다″며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