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06 15:56 수정 | 2021-12-06 15:56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일부 부활′ 발언과 관련해 ″제한적으로 미국의 ′베이비 바′처럼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박 전 장관은 SNS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로스쿨 진학을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대한민국을 느끼게 해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로스쿨을 갈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반대는 일리가 있다″며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을 2014년 법사위원장 때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제 대한민국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발전적 재점검이 필요한 때가 됐다″며 ″이 후보가 운을 뗀 것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로스쿨 진학조차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 ″행정고시를 없애버리는 것은 예전에 과거 시험 없애는 거랑 비슷한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공감이 안 되더라″며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