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이재명 "양도세 중과유예 계속 설득‥부동산 정책 실패 분명"

입력 | 2021-12-29 09:34   수정 | 2021-12-29 09:3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계속 설득해보고, 대선이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양도세 중과유예는 시장에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하되, 현 정부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차기 정부에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며 ″핵심이 시장 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양도세·종부세를 계속 언급하는 것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것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이 현재 제도로 안정됐다면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 다른 정책을 추가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표를 위해 정체성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유연성이라 생각한다″며 ″조세정책 목표는 국가재정 확보이지, 제재가 아니고,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팔지 못하면 수단을 좀 바꾸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를 일부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극단적 예외 상황을 조정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