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민간 의료보험이 없어도 1년 병원비는 1백만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 공약인 ′심상정 케어′를 발표하면서 ″상위소득자일수록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해 병원비를 보장받지만, 가난한 시민은 배제된다″며 이같이 공약했습니다.
심 후보는 ″심상정 정부에선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백만원까지만 부담한다″며 ″총병원비가 1천만원이어도 1백만원, 1억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백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2021년 기준 백만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원″이라며 ″민간 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백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후보는 또 ″까다로운 산재 신청 절차, 사용자의 비협조, 소득 상실의 두려움으로 ′산재 은폐′가 만연하다″며 ″원스톱 산재보험을 도입해 직장과 일터에서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