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의료지원 등 재난 대응 예산으로 매년 25조원에서 30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적인 재원 마련과 대응을 위해 한시적인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선 안 후보는 ″부가가치세의 10%와 개별소비세 10%를 기본 재원으로 삼아 매년 7조 원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의 주 피해계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며 ″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세원과 개별소비세 일부를 이분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약 10조 원, 정부 인력의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3조 원 이상을 각각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후보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뼈를 깎는 절제와 헌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청년들의 어깨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