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재·보궐 선거일인 7일까지 ′선거 사범 수사 상황실′ 운영 결과 선거 관련 사건 142건에 대해 171명을 내사 및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가 45명, 불법 인쇄물 배부가 9명이었습니다.
중점 수사 대상인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 ′5대 선거 범죄′로 내사나 수사를 받는 대상은 63명에 달했습니다.
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 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