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6-16 18:12 수정 | 2021-06-16 18:13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각종 정치공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 원세훈 전 원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나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오늘 열린 직권남용 등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은 ″검찰이 수사도 수십번 했고 재판만 백 몇십 번을 받아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제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불만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받습니다.
1심과 2심은 원 전 원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도 권양숙 여사 등을 미행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의 직권남용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