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중사의 유족이 군 당국의 수사결과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중사의 부모는 오늘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 수사를 지시한 대통령의 말을 믿고 국방부 수사를 지켜봤지만 한계를 느낀다″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조사본부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언론에 떠밀리듯이 1명만 입건한다″며 ″수사 기준도, 의지도 없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간이 참여한 군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선 ″군 검찰단이 기소한 사람은 20명 정도인데 심의위는 3명만 구속 기소를 권유했다″며 ″국방부 방패막이로 느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부 감사관실에 대해선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검토하지 않고 입건 여부도 수사심의위에 의견을 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기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 중사의 어머니는 감정에 복받친 채 흐느껴 울다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중사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은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직무유기로 형사 입건하고, 수사계장과 국선변호사 등 4명은 보직해임 했습니다.